규제 완화 공약 ‘봇물’…재건축 전성시대 올까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기간동안 부동산 이슈가 워낙 뜨거웠던 만큼 투표 결과에 따른 부동산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여야 후보 모두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내걸어,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쏟아내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선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후보 모두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공약했습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규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재건축 단지 14곳이 2차 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통과한 곳은 한 곳도 없었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재건축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용적률 500% 상향 등도 일제히 공약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를 키웠습니다.

건설업계도 내심 기대에 찬 모양새입니다. 현 정부가 집값 급등을 우려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사업에서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 탓입니다.

한편, 공약이 시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해 대선 이후 곧바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 권일 부동산인포리서치팀 팀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든가 폐지를 하든가 사전에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 공약들이 국회 벽을 넘기 쉽지 않은데다, 시장이 대세 하락장에 진입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해 기대와 달리 사업 추진이 멈출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