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대금리차 공시’, 시장 자율 훼손 우려

[앵커]

정권 초기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보험료와 대출금리 등 금융 비용들이 수술 대상에 오르곤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정조준하고 있어,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을 두고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확대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가산금리의 적절성을 따지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갈수록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2.07%포인트였으나 연말에는 2.2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올 초에는 2.24%포인트로, 2019년 7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우대금리 등 일부 혜택을 줄이면서 가계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예금금리는 더디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며 은행들이 이자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대금리차 축소에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인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 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등 조사를 끝냈으며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예대금리차에 대한 정부 개입이 시장경제 논리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가산금리 등 기준에 따라 금리를 산정하고 있으며, 가산금리의 적절성을 정부 자체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은 시장 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미 실적발표나 분기보고서 등을 통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내용을 공시에 포함하게 될 경우 은행들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홍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