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더불어민주당 공천' 정치 신인 가점제도 악용사례 넘친다

[순천=조용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남 동부지역에서 8대 지방선거에 출마할 신인 정치인들이 각 지역의 도·시·군 의원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민주당 소속의 신진들이 각 지역 전체정원의 80~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신인 정치인들에게는 민주당 등 타 정당에서 가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인 가점제도에 대해 기존 기성정치인들보다 더 나은 정책과 대안 등 새로운 정치문화 지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점제도에 편승해서 정치에 입문해서는 안 될 인사들이 더러 있다는 것을 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순천과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 전남도의회 의원과 시·군의회의원 등에 출마를 준비하는 신인 정치인들이 가점제도를 활용해서 정치 입문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인 정치인의 면면을 보면 많게는 3건의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도 있다.

민주당 순천지역 전남도의회 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신인 정치인 4명 중 A 예비후보가 1건(건축법 위반)의 전과기록이 있고, 신인 정치인으로 4명이 출마를 준비 중인 광양지역 전남도의회 의원 예비후보 중 임형석 후보를 제외한 B(1건 식품위생법위반), C(1, 음주운전), D(2, 상해, 사고후미조치(뺑소니)) 예비후보 등이 전과기록 보유자다.

또 순천시의회 신인 정치인으로 등록한 민주당 예비후보 23명 중 7명이 각각 많게는 3건에서 1건의 전과기록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렇게 지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도·시의원으로 등록한 후보들 모두에게 신인 정치인으로 가점을 부여해 준다면, 그 어느 시민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를 종합해보면 민주당 텃밭이라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 뺑소니, 보조금 횡령 등 다양한 전과 기록자들에게 단지 신인이라는 이유로 가점(최고 20점)을 주고 또 여성 신인에게는 더 많은 가점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진행될 공천심사 등을 통해 전과 기록자에게는 가점부여를 철회하고 기성정치인과 동일한 출발점에서 출발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정치를 하기 전부터 성실한 활동 등으로 덕망을 쌓은 신인 정치(여성 포함)인들에게는 입문할 기회의 폭을 넓게, 깊게 해주는 것이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ho554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