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속도 더 빨라지나… 이창용 ”가계부채 증가 우려“ 또 언급
가계부채 증가속도 빨라, 금리 시그널로 과리 필요해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11일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두고 또한번 우려 섞인 견해를 내놓았다. 이때문에 이 후보자가 또 가계부채 문제 심각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금리 인상 시점과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특히 현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고위험가구 증가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금리인상은 한두차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부동산 문제와 깊이 연결됐고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 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한은이 (다양한)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가계부채 문제는 통화와 금리 정책으로만 해결하기 어렵다”며 “채무 재조정과 개인파산제도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 되면 고위험가구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제시헀다. 그는 “그동안 증가세를 보였던 고위험가구는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 조치가 강화되면서 수와 부채규모가 다소 감소했다”며 “하지만 대출금리 상승(본격화 되면) 등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늘면서 소득과 자산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낮은 이자율에 편승해 과다한 차입으로 주택구입 등에 나선 가구와 소득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는 금리 상승시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말 가구수 기준 3.2%(38만1000가구), 금융부채 규모 기준으로는 5.2%(69조4000억원)다.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증가 속도를 안정화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총재 없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총재 공백에서도 금융통화위원들이 경제와 금융상황을 잘 고려해 차질없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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