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개혁 시급…부처 칸막이 걷어내야”

온라인 플랫폼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우리나라 3대 신산업의 경쟁력이 각종 규제 탓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6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 신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빨라지면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j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