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이 멈춘다②] ‘저출산·고령화’…건설현장 인력난 악화일로

[앵커]

건설현장 셧다운 리스크 요인을 짚어보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고령화,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까지 더해지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수급 문제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찌 보면 최근 자잿값 급등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요. 건설현장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책을 없을까요. 서청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계 공급망 불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영향에 건자재 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건설 현장 곳곳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건설업계 일손 부족 문제도 서서히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이어져 온 탓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설기능인력 중 40대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2.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인력 10명 중 8명이 40대 이상이란 얘깁니다.

특히 지난 1월 기준으로 50대가 35.4%로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 이상이 24.0%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50~60대 비중이 40대(22.6%)를 넘어건섭니다.

신규 내국인력 유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입국 문제, 불법 외국 인력에 대한 고강도 단속까지 더해져,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보니 급격히 오르는 인건비에 자연스럽게 공사비 증액 문제까지 동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최근 원자잿값, 인건비 등 건축비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문제가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는 사업지들이 나타나면서 분양가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인 건설 근로자의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됐습니다. 특히 대형 건설사보단 중견 건설사의 인력난이 더욱 심각합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사를 위해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를 어쩔수 없이 고용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실제 건설업에서 일반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올해 2,400명으로 결정됐지만, 실상 쿼터제 2,400명 한도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구하기 힘든 지방 중심 중견 건설업체가 불법체류자와 불법취업자를 고용하다 적발 당하면서, 고용제한 조치를 당해 배정된 인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건설업에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더 어렵죠. 기계화, 표준화해서 대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물이 모양이 다 다르고 외관이 다르잖아요. 노동집약적인 노동 의존적인 생산방식이 아직도 고수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에서 외국인들의 필요성은 계속 지속될 거고…”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부족 등 인력난의 근본적 원인은 당장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벌 일변도로 외국인 불법 취업만 단속할 경우 건설현장은 ‘셧다운’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필수 인력이 됐지만 불법체류자 혹은 불법취업자 1번 적발에 1년, 2번 적발에 3년 외국인 고용제한을 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용제한으로 쿼터제 한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공사를 못하거나 다시 불법고용과 고용제한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있어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력은 취업활동 기간에 비례해 생산성과 숙련도가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숙련도를 평가해 제한적으로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합니다.

“불법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쿼터상향을 하고 한시적으로라도 고용제한조치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죠.”

내국인력 양성과 청년층 유입촉진은 건설업계가 장기적으로 풀어야 가야할 과제입니다.

다만, 당장 뾰족한 대안이 없는 마당에 원칙만 내세우기 보단 불법인력을 관리 가능한 합법인력으로 대체해, 국내 건설현장의 셧다운 리스크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