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험사기 4조원…손해보험이 90% 차지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보험사기가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사기를 적발한 이후 보험사기에 따른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2021년까지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1,707명이며 금액은 총 4조2,513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인원은 손해보험이 40만8,705명으로 90.5%를 차지했고 생명보험은 4만3,002명으로 9.5%였다. 금액별로는 손해보험이 3조8,931억원, 생명보험 3583억원이었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1조403억원)가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8,946억원), DB손해보험(8,440억원) 순이었다. 

손보 보험사기가 높은 이유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 손보 상품들이 고의사고나 가짜 환자 위장 등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보고 주요 타킷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기를 적발액 환수는 매우 낮았다. 업권별로 보면 손보는 5년간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dl 3조8,931억원, 환수한 금액은 1,267억원이다. 환수율은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은 적발된 금액 3,583억 원 중 환수한 금액은 319억 원으로 환수율은 17.1%에 그쳤다.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처리 결과가 나온 이후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 보험금을 써버려 환수가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누수는 성실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돼 건강보험료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또 “금융당국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jy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