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5%로 확대 검토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내외로 확대
총급여 7,000만원→10%, 5,000만원→12% 세액공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늘리는 쪽으로'
업계 "임차인 지원책에 대한 효과 있을 것"
임대인에겐 세제 인센티브 부여…공급 안정화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월세비를 돌려주는 세액공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책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먼저 무주택자의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인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을 확대하겠단 방침입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중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임차인들의 지원책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는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 만기가 돌아오면서, 집주인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 값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
"그때 일부 인기 있는 지역들은 전셋값이 오르거나 아니면 일부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당장 공급을 늘리기는 어려워서 올라가는 전세나 월세 금액들을 일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안정적인 공급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당장 하반기에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환경 단체, '낙동강 최상류'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 방미길 오른 통상본부장 "국익 중심 실용주의적 협상에 방점"
- 쿠팡 로켓프레시, 저장사과 80t 공급…"사과값 부담 던다"
- 대우건설, 2305억원 규모 부산 광안동 재건축 공사 수주
- 백산수 누적매출 1조원…농심 "2030년까지 매출 20% 더 늘릴것"
- HD현대, 美조선사와 상선 건조 협력…미국 시장 진출 가속
- LG유플러스, 악성 앱 감염 고객에게 피싱 위험 카톡으로 알린다
- 호텔업계, 새 수익모델 '위탁운영' 확산…"재무부담 적어"
- 현대차, 미국발 수출 99%↓…트럼프 관세 대응 공급망 효율화
- 대형마트들, 계란값 안 올린다…"이윤 줄이고 가격인상 막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수성구, ‘행복뚜비잇GO’ 이웃돌봄단 발대식 개최
- 2APEC 앞둔 경주, ‘첨성이 스탬프투어’로 관광객 맞이 본격화
- 3수성구, ‘두꺼비를 지켜라’ 뚜비 로드킬 방지 영상 조회수 50만 회 돌파
- 4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제23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종합우승
- 5대구 수성구,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 6포항국제불빛축제, 호우주의보에 시민 안전 위해 메인 불꽃쇼 취소
- 7제마멸사 이성웅법사, 수성구장애청소년센터에 후원금 3백만원 전달
- 8포항시, AI로 동북아 미래 협력 문 연다…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 성료
- 9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 규제자유특구 상생 워크숍 개최
- 10경주시, 우기대비 농업용 배수펌프장 선제 점검…집중호우 대응 ‘이상 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