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개별안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묘지 관리 지원 강화해야”

[청주=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개별적으로 안장된 국가유공자 묘지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현충원, 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그러나 국립묘지가 유족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이유로 당사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는 탓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절반은 개별 묘지에 안장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망한 국가유공자 10만351명 가운데 국립묘지 안장된 유공자는 5만619명으로 안장률은 50.4%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 외 안장 국가유공자 묘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묘지관리의 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우택 의원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들의 후손은 고령으로 묘지관리가 어려운데다 국가의 관리 지원도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묘지가 방치되는 것을 막고, 국립묘지 외 안장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영상] 대구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지역 현안 해결 관심과 지원 부탁
-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재명 당선, 시대의 선택…익산 발전 기회"
- 부산교육청, 환경교육주간 '제로웨이스트 생활 실천 환경체험 한마당' 운영
- 기장군, 부산 최초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다문화교육의 국제 기준 되겠다"
- 최경식 남원시장, 여름철 대비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실시
- 고창군, 6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 '쇠제비갈매기' 선정
- 남원시, 드론스포츠 통해 'K-드론의 미래' 일본서 선보여
- 남원시-전북대, 글로컬캠퍼스 설립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민선식 남원시 부시장, 준공 앞둔 8개 사업장 점검…사업완성도 제고 나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대구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지역 현안 해결 관심과 지원 부탁
- 2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재명 당선, 시대의 선택…익산 발전 기회"
- 3부산교육청, 환경교육주간 '제로웨이스트 생활 실천 환경체험 한마당' 운영
- 4기장군, 부산 최초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 5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다문화교육의 국제 기준 되겠다"
- 6뉴로핏, 뇌졸중 후유증 개선 위한 ‘개인 맞춤형 tDCS 솔루션’ 혁신의료기술 선정
- 7케이쓰리아이, 자체 3D 데이터 기반 신규 AI 모델 3종 개발
- 8최경식 남원시장, 여름철 대비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실시
- 9고창군, 6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 '쇠제비갈매기' 선정
- 10제약바이오협회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신약 R&D 예산 확대 시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