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재판에 앙심 품고 살해까지…최근 5년 보복범죄 1,500여건”
전국
입력 2022-09-16 09:52:59
수정 2022-09-16 09:52:59
김재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최근 5년간 보복 목적의 범죄가 1,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575건 발생했다.
보복범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비롯해 수사 단서 제공·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
보복범죄는 지난해 43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 일어났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81건 발생했다.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협박이 600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위력행사 274건, 폭행 260건, 상해 127건 순이었다. 이밖에 면담 강요 16건, 감금 7건, 체포 1건이었고 보복범죄가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도 9건에 달했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는 과거 피해자 스토킹 전력 등 보복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며 "보복범죄는 법치와 국가치안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엄격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전남대,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AI 대전환 선도
- 빛과 감성의 가을밤 ‘2025 힐링필링 포항철길숲야행’ 성료, 8만 명 몰려
- 경주시, '신라의 빛과 흥, 세계와 어우러지다'. . .제52회 신라문화제 개막
- 국회,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 영천시가족센터, ‘영천가족사랑축제’ 성황리 개최
- 포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 [영상뉴스] 대구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시민 불편 최소화 추진
- 여수 촛불행동, ‘촛불 같은 사람들’ 8명에게 공로상 수여
-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여수 촛불문화제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 “국힘당 해체·사법부 개혁·여수MBC 이전 반대” 외친 여수 촛불문화제 성황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전남대,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AI 대전환 선도
- 2빛과 감성의 가을밤 ‘2025 힐링필링 포항철길숲야행’ 성료, 8만 명 몰려
- 3경주시, '신라의 빛과 흥, 세계와 어우러지다'. . .제52회 신라문화제 개막
- 4국회,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 5영천시가족센터, ‘영천가족사랑축제’ 성황리 개최
- 6포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 7대구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시민 불편 최소화 추진
- 8여수 촛불행동, ‘촛불 같은 사람들’ 8명에게 공로상 수여
- 9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여수 촛불문화제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 10“국힘당 해체·사법부 개혁·여수MBC 이전 반대” 외친 여수 촛불문화제 성황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