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복 목적의 범죄가 1,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가능성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