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전국 지자체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중인 곳은 70곳뿐”
임병헌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충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만6532건, 2018년 3만712건, 2019년 5만6189건, 2020년 4만9390건, 2021년 5만6423건으로 매년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2년 기준 전국 지자체 243개 중 고작 28.8%인 70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임병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 20만 이상의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특히 현행법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 공무원 경력 또는 건축사, 세무사 등의 자격증 소지 후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엄격한 위촉기준으로 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전국적으로 고충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각 지자체가 고충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며, “새로 제출한 개정안이 최종 가결되면 국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계명문화대-㈜한국파크골프, 파크골프 산업 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 위한 협약 체결
- 대구행복진흥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 경산교육지원청, 학생자치회와 학생 안전·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 순창군, '내 집 마련' 꿈 지원…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연장
- 순창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구강건강 선도 지자체'
- 대구보건대 방사선학과, 방사선 기술활용 창의·융합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 신용보증기금, 역대 최저 금리로 3억 달러 해외채권 발행 성공
- 계명대 이수진 교수, 2025 공학교육학술대회서 ‘여학생 공학교육자상’ 수상
- 대구보건대 임상병리학과, 2025년도 실험동물기술원 2급 인증시험 13명 합격
- 대경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형 면접실기고사 개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계명문화대-㈜한국파크골프, 파크골프 산업 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 위한 협약 체결
- 2대구행복진흥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 3경산교육지원청, 학생자치회와 학생 안전·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 4순창군, '내 집 마련' 꿈 지원…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연장
- 5순창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구강건강 선도 지자체'
- 6BNK신용정보, 추석 맞아 '행복한 희망나눔' 행사 실시
- 7토스증권, 추석 연휴부터 미국주식 배당금 '공휴일 지급' 정례화
- 8S-OIL, AI 기반 구매 시스템으로 혁신 가속화
- 9이형배 대표이사, 인젠트 이끈다…AI·데이터 플랫폼 강화 박차
- 10BMW 내쇼날 모터스, 평택 전시장 새로 단장해 오픈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