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공공형 노인일자리축소 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

[고창=장진기 기자] 전북 고창군의회가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축소하는 정책을 폐기하라”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일 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올해보다 10% 줄여 전년도에 비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6만여 개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줄어든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자 중 90%는 70대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4만명이 넘는 실정이다. ‘민간형’ 노인일자리는 ‘공공형’과 비교해 일하는 시간도 길고, 노동 강도 역시 강한 편이다.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일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60대와 비교하면 경쟁력에서도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군의회는 지난 21일 건의안을 채택 발표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성만 의원은 “우리 고창군의 공공형 노인일자리도 10%를 줄이면 200여 명의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면, 70대 이상의 고령층들은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6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 정책’을 폐기할 것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사업으로 개선하고 고령자들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 등을 촉구했다. /jk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