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조 규모 PF 대출보증상품 신설

[앵커]

레고랜드발 PF사태로 인한 건설사 자금 경색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합니다.

오늘(1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분양 발생시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등 어려움이 따르지만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 상품이 없어 건설사들의 자금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만 보증이 지원됩니다.

국토부는 내년 2월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미분양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은 10조원까지 확대하고 금리·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일단 준공이 되면 임대주택으로 돌리거나 할인분양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새로 제시된 미분양 주택 TF 대출 보증 상품은 이런 맥락에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깁니다.

개선안은 내달초 발표되고, 이르면 내년 1월중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