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법령 빅데이터센터, 지방자치단계 자치법규 데이터셋 오픈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법령 빅데이터센터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데이터셋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오픈된 데이터셋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치법규 정보 및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해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에 분산된 중소기업들이 소속된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오픈된 데이터셋에는 창업, 연구개발, 사업화, 시장 진출, 해외 진출, 투자, 공장 설립·이전 및 인수 합병 그리고 매각, 폐업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과 법규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법령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총괄을 맡고 있는 김은관 한국법령정보원 부장은 “중소기업이 자사 상황에 맞게 창업, 연구개발, 사업화 등 비즈니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 자치법규와 판례의 손쉬운 활용으로 실질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며 “동시에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관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법령 정보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령정보원(KLIS)은 2011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을 법제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이며,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발행·보급하는 법령 정보 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전문기관이다.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법령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법제처의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이용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법령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지식DB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를 위해 전문기술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