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손태승 회장, 중징계는 정부 뜻”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놓고 “금융위 논의 거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의 뜻”이라며 “일반직원 문제가 아닌 최고경영자(CEO)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혁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손 회장의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CEO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하게 판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DLF징계와 달리 라임펀드 징계는 금융위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은 판결로 의사를 결정한 것”이라며 “본인(손회장)이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잘 알아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 선장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외압 논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관치도 문제지만 주인이 없는데 CEO가 우호적 세력만 놓고 계속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맞냐”며 “합리적 접점이 필요한 것 같다는 칼럼을 본 적 있는데 그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외국에서도 임원에 대해 당국이 테스트를 한다”며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며 최고 경영자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경영 모습이 똑같은 조직을 두고 달라져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후보와 관련해서는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은행장 임명은 금융위 제청이기 때문에 복수 후보자를 두고 검토 중”이라며 “정 전원장도 후보자중 하나”라고 밝혔다.

부동산규제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꼽혔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단 DSR은 현재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돈을 쓰고 투자하고 소비가 돼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를 빌려쓰는 부채로 가는 시스템은 언젠간 경제가 나빠져 지금 시점에서는 DSR완화는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은행영업시간 감축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감축은)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은행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때가되면 정상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cjy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