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 ‘신산업 4.0 전략’으로 돌파구 모색…민간 중심 경제 재도약 나선다

[서울경제TV=장민선기자]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 둔화를 앞두고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목표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정부는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모빌리티·우주 등 미래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물가 안정과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신성장 4.0 전략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신성장 4.0 전략'으로 경제 재도약…반도체·우주산업 키운다

우선 침체한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미래 초일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 분야를 육성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등 3개 분야의 15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입지를 추가로 확보해 반도체 산업단지를 추가 구축한다. 고금리·저성장 국면에 따른 기업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평택과 용인 등 반도체 산단의 생산설비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 디스플레이 산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 반도체의 경우 내년 신규 입지를 확보해 첨단 반도체 산단을 추가로 조성한다. 산·학·병·연이 모두 연계해 바이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2025년까지 만들고 100만명의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해 데이터 뱅크도 구축한다.

모빌리티·우주탐사 등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에 대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차량간 통신으로 교통 상황과 사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C-ITS, 정밀도로지도 등을 만든다. 내년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2032년까지 독자 기술만으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발사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5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소형원자로(SMR) 표준설계를 2028년까지 완성한다.

디지털 기술 혁신을 앞당겨 국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5개도 선정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K-클라우드'를 2030년까지 구축하고 이를 통해 AI·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를 위한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스마트 물류 전환을 위해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콜드체인 상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10곳 새롭게 마련하고 도심형 복합수직농장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해 스마트 농어업 환경도 조성한다.

신성장 4.0전략 실천을 위해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출 활성화·규제 개혁·인센티브 확대…물가안정 방점

민간 중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투자확대 및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의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무역 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환변동·고금리·지정학 불안 등 3대 리스크를 대비해 수출 기업을 돕는다.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해 수출 다변화도 유도한다.

기업투자와 일자리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경제 규제혁신TF를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 등 민간 수요가 큰 경제 분야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금융, 미디어·콘텐츠, 공공조달 분야다. 창업 기업의 경우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인센티브를 늘려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한다. 현행법상 일반·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3%, 국가전략기술은 4% 공제를 받았는데 이를 모두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물가는 에너지, 먹거리, 공공요금 등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한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6개월 연장하며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올해 수준(1.7%)으로 동결하며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내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확대하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규제 혁신 기조도 이어간다.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금융 △미디어·콘텐츠 △공공조달 등 민간의 수요가 많고 투자 효과가 큰 7개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은 제로베이스 원칙을 두고 5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지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내년 시설자금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산은과 기은은 15조원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 한시적으로 시중 대출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특별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폭넓게 지원하되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리스크 해소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 상황이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가격이 하락 중인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다주택자가 거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성격의 규제는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양도세 중과배제는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분양권 등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30%를 상한으로 둔다.

서민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로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실거주·전매제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 j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