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한투연 대표 “공매도, 홍콩 벤치마킹해야”

[앵커]

올해 들어 지수가 반등하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투자자들 사이 공매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가운데 MSCI(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공매도 전면 재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공매도 전면 재개가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성 등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 연합회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정 대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올해 코스피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공매도 규모 또한 감소하는 분위긴데요. 그리고 지수가 상승하다보니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대한민국 공매도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대표님께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 이유는 뭔가요?

[정의정 대표]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처럼 공매도로 피해가 크고 논란이 심한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린 뒤에 매도를 한 후에 주가 하락을 통해서만 수익을 내는 제도인데요. 대다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공정한 주식시장인 미국에서조차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게임스톱 종목에 개인투자자와 공매도 세력 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주가가 폭등해서 공매도 세력이 백기투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공매도를 잘못하면 헤지펀드가 파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매도는 미국과 달리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나 천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의 98% 가량을 점유한 상태에서 주로 개인투자자 재산 탈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앵커]

공매도 거래 규모가 감소하는 만큼,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의정 대표]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공매도 일부 금지가 시행 중인데요. 최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처리해야 할 급선무가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를 논의하기 전에 제도 개선 및 공매도로 인한 국민 피해 규모 조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간 공매도 계좌에 대한 수익액 조사 결과 천문학적 수익이 났다면 공매도 피해가 그만큼 심하다는 방증이므로 금융위원회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개인투자자의 9할 가량이 손실을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불공정한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손실을 보는 폭을 줄여주기 위한 환경을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줘야만 합니다.
 

아울러 무조건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홍콩처럼 대형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홍콩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일부 종목만 공매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공매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으로 맞다고 보시는지 방향성 짚어주시겠습니까.

[정의정 대표]

운동경기나 게임에서 한쪽에만 유리한 룰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불평등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보다 골대 폭이 지나치게 넓은 축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부가 정해진 셈입니다.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을 바꾸려면 고쳐야 할 게 많습니다. 우선 담보비율을 일본처럼 130%로 통일해야 하고요. 상환기간도 120일 정도로 제한하고 상환 후에는 1개월 간 재공매도를 금지해야 합니다. 공매도 총량제 도입을 통해 공매도 쏠림현상을 막고 공매도의 순기능만 살리기 위해 전일 종가 이상에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도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혁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1400만 주식투자자 중 다수가 부자가 되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실물경제와 기업 및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앵커]

네, 공매도 문제의 원인과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 연합회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정 대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