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ㅇㅇ지구 복구사업 후 현황. [사진=경기도]
이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경기도내 모든 해제사업에 대해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고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제정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20년 이후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는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목(대지, 공장 용지, 창고 용지, 잡종지)뿐만 아니라 불법시설 적치 지역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해 녹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2022년 6월 개발제한구역법이, 2022년 12월 시행령이 각각 개정됐다.
추대운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린벨트 내 녹지의 복원과 보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해제사업의 환경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지침 개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6월 환경성, 공익성, 공공성을 모두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 통합지침을 제정했다. 경기도는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생태면적률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단독] 전남 여수서 아파트 전기실 화재로 장시간 정전…주민 불편 극심
- [문화 4人4色 | 전승훈] 우리는 과연 어떤 춤과 노래로 서로를 맞이해야 하는가
- 계명대 동산병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 [계명대 간호대학 소식] 계명대 간호대학, 후쿠오카대 간호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최
- 영남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가져
- 대구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 대구시,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예타면제 통과
- 안동고, 2025 안동 지역상생 포럼 대상 수상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초등 3~4학년 2학기 과정중심 평가 도움자료 지속 개발‧보급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기상청 ‘날씨경영 우수기관’ 4회 연속 선정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전남 여수서 아파트 전기실 화재로 장시간 정전…주민 불편 극심
- 2우리는 과연 어떤 춤과 노래로 서로를 맞이해야 하는가
- 3李대통령, 재일동포 간담회…"애국심에 보답, 지원 확대"
- 4트럼프 행정부, 5조 원 규모 해상 풍력발전 중단명령
- 5계명대 동산병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 6계명대 간호대학, 후쿠오카대 간호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최
- 7영남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가져
- 8대구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 9대구시,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예타면제 통과
- 10안동고, 2025 안동 지역상생 포럼 대상 수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