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 뒤흔든 ‘분할’…'묘수'인가·'꼼수'인가
세제 혜택 노리는 기업들, ‘지주사 전환’ 막차 수요↑
"사업 경쟁력 강화"VS"자사주 마법, 지분 희석 우려"
소액주주·국민연금 ‘반대’…현대백화점 인적분할 ‘무산’
대주주만 웃는 지주사 전환…소액주주 평가 ‘냉랭’
"투명성 제고·소액주주 보호위해선 법적 제도 정비해야"

[앵커]
최근,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분할 이슈가 주식시장 화두입니다. 올해 말이면 지주사 전환 세제 혜택이 끝나는 영향이 큰데요. 인적분할에 대한 소액투자자들의 지분희석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 과연 묘수일까요. 꼼수일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을 서두르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을 예고한 기업은 5곳.
OCI, 대한제강, 이수화학 등입니다.
지주사 전환 조세특례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겁니다.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특례가 올해로(12월31일)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인적분할을 향한 엇갈린 시선입니다.
사측은 사업 경쟁력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액주주 입장에선 '자사주 마법'을 통한 지분 희석 우려가 강합니다.
[인터뷰]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자사주에 대해서 신주가 배정되면 결국은 대주주들은 추가적인 특별한 비용 없이도 회사에 대한 지배권, 경영권을 더 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우려에 지난달 현대백화점의 인적분할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혀 안건이 부결된 겁니다.
이에, 주총을 앞둔 OCI, 대한제강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한제강(24.7%)과 조선내화(20%)등의 자사주 지분율이 평균보다 높은 데다, 대한제강은 1년 사이 12.2%에 달하는 자사주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앞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자사주 의무소각 등 자사주 악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투명성 제고라는 지주사 전환의 당초 목적 달성과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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