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뱅크런 막을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마련"
전국
입력 2023-03-24 09:44:25
수정 2023-03-24 09:44:25
금용훈 기자
0개
'중대 금융 경제상 위기 예금 전액 보호' 개정안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 제주시을)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처럼 갑작스러운 금융 시스템 위기 상황이 우려돼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
개인 예금자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이 일시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예치한 금액을 보호함으로써 금융 리스크가 실물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
이러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금융사의 신용도를 보강하는 효과를 내 실제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뱅크런을 예방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에는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이를 예금자보호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비상한 준비를 해야 하며"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영상뉴스] 대구시, 국비 8조 확보 교두보 마련…정부예산안 역대 최대 반영
- [영상뉴스] 대구시, ‘제1회 대구 글로벌 청년 관광교류 프로그램’ 개최
- [영상뉴스] 대구시, ‘공공건설공사 품질검수단’ 확대 운영. .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확보 기여
- [양상뉴스]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시 나서
- 베이징서 울려 퍼진 한국 전통음악…국립민속국악원 공연 호평
- 광주희망원, 노숙인 생활환경 개선 리모델링 공사 개시
- 포항시, APEC 대비 생물테러·항공기 사고 대응 대규모 합동훈련 실시
- 영진전문대 인테리어디자인과, 전국 단위 실무 명문 학과로 자리매김. . .“실내건축 인재 양성의 선도 모델”
- 김천시, 시민 소통 맞춤형 현장민원실...개령면에서 순조로운 시작
- 수성구, 2025 청년 창작댄스 경연대회 ‘무대를 찢어라’ 참가팀 모집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농식품부, 계란값 우려에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최대 2년 늦춰
- 2쿠팡 "입점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업체 1만개 넘어"
- 3LG, '에이머스 해커톤' 대회 개최…상위 3개팀에 입사 시 혜택
- 4대한항공, '보잉777-300ER 항공기' 이코노미석 배열 개조 철회
- 5스타벅스, '하반기 바리스타 공개 채용'…14일까지 접수
- 6LPG협회-르노코리아, 'LPDi 하이브리드차' 양산 개발 위한 MOU 체결
- 7NH농협은행, 영국 런던지점 개점식 개최…"글로벌 IB 도약 요충지"
- 8LG엔솔 인사책임자, 美구금 현장 대응 위해 출국…"조기 석방이 최우선"
- 9카카오, AI 네이티브 비전 공개…"AI는 기능 아닌 운영체계"
- 10삼성전자, 평택 5공장 착공 재개 시동…HBM4 생산 확대 대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