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지역소멸 우려 관할 구역으로 확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구감소지역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4일,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 · 면 · 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 · 군 · 구'를 추가하자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 은 인구감소지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조 제 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 세 이상 고령인구, 14 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소멸을 막기 위 한 특례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 년 8 월 기준, 전국에 229개 시 · 군 · 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08개로 47.2% 이고, 전국에 3,553개(출장소 포함) 읍 · 면 · 동 중 소멸위험지역은 1791 개로 50.4% 를 차지했다.
소멸위험의 최고단계(5 단계)에 해당하는 소멸고위험 지역은 시 · 군 · 구 단위가 39 개, 읍 · 면 · 동 단위가 1,080개로 각각 전체의 17%, 30%이다. 지역 단위에 따라 소멸고위험의 백분율은 무려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에 박정 의원은 "읍 · 면 · 동 지역의 인구감소는 시 · 군 · 구 단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며 "인구감소지역의 대상을 추가시켜서 인구감소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지역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촛불은 꺼지면 안 된다”…여수촛불행동, 사법개혁·여수MBC 이전 반대 외쳐
- 임미애 의원 “국산밀 재고 창고에 쌓이는데 농식품부는 ‘가루쌀’ 더 챙겨”
- 경북테크노파크·한국전자파학회, 무선전력전송 기술 학술워크숍 개최 및 MOU 체결
- 대구대, ‘취업 스테이션’ 홍보 행사 열어
- 대구교통공사, ‘대구자활 별별순회장터’ 개최
- iM뱅크(아이엠뱅크)-LH대구경북지역본부, ‘ESG가치 실현 위한 탄소 중립 활동’ 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대구지방환경청,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친환경 경작물 가을걷이 행사
- 대경경자청, '2025 DGFEZ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투자 네트워킹 DAY' 개최
- 임미애 의원 “농산물 유통개혁의 키 품목농협, 설립조차 어려워”
- "원생이 꿈꾸는 세상"…광주 꿈여울어린이집 '난타 공연'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촛불은 꺼지면 안 된다”…여수촛불행동, 사법개혁·여수MBC 이전 반대 외쳐
- 2임미애 의원 “국산밀 재고 창고에 쌓이는데 농식품부는 ‘가루쌀’ 더 챙겨”
- 3경북테크노파크·한국전자파학회, 무선전력전송 기술 학술워크숍 개최 및 MOU 체결
- 4대구대, ‘취업 스테이션’ 홍보 행사 열어
- 5대구교통공사, ‘대구자활 별별순회장터’ 개최
- 6iM뱅크(아이엠뱅크)-LH대구경북지역본부, ‘ESG가치 실현 위한 탄소 중립 활동’ 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 7대구지방환경청,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친환경 경작물 가을걷이 행사
- 8대경경자청, '2025 DGFEZ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투자 네트워킹 DAY' 개최
- 9임미애 의원 “농산물 유통개혁의 키 품목농협, 설립조차 어려워”
- 10오세훈 서울시장 “10·15 대책 대폭 수정해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