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 임대 개선…준공 주택 원가 이하로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 주택 가격의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합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고가 매입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문가와 정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 가격 산정 방식 개선안을 확정하고 연내 2만6,000호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가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고가로 매입했다고 지적해 논란이된 바 있습니다.

이에 LH는 앞으로 매입임대 가격 체계를 준공주택 매입과 신축매입 약정 방식으로 이원화합니다.

준공주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은 주택임을 감안해 건설사의 자구노력 부담을 지우는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합니다. 토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사겠다는 겁니다.

신축매입 약정 주택의 경우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맺고 준공 뒤 매입하는 것인 만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 매입을 방지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기존 보다 20~30%, 매입약정주택은 5~10%가량 매입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수도권 1만7,833호를 비롯 전국 2만6,461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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