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법 타결…“국내 소부장 기업에 기회”

[앵커]

오늘 새벽 EU 반도체법에 대한 3자 협의가 타결됐습니다. 미국의 IRA, EU의 CRMA 등 공급망 구축 경쟁으로 우리 산업계가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이번 EU 반도체법으로 인한 국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EU)이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를 통해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지만, 우리 업계는 EU에 생산시설이 없어 당장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 유로(원화 약 620억원)를 투입해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는 3대 반도체 시장으로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역량이 부족해 전 세계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합니다. EU는 최근 반도체를 경제 안보 핵심 품목으로 인식하고,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역외 기업에 대한 뚜렷한 차별 조항이 없고, 오히려 생산설비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싱크] 김대욱 /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EU에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 생산 시설을 증가하기로 했는데요.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EU의 반도체 생산 능력 증가는 향후 경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3자 협의는 EU 반도체법에 대해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EU반도체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관보에 개제된 후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EU 당국과 지속 협의해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