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산업스파이 방지 3法' 발의…국가핵심기술보호 실현 대안 제시
'산업스파이' 실제 처벌 형량 지나치게 낮아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경기 성남 수정)이 8일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스파이 방지 3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함에도, 유출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만 등 해외에서는 국외로 기술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양형기준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반영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국내산업기술을 해외 유출 시 처벌을 현실화하고, 해외로 국가전략산업에 관한 경영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국내산업기술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내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사건의 기소율은 5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9.1%에 불과하다.
김태년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광주·전남 일부지역 강풍주의보…최대 80㎜ 비
-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제21대 대선 공약 정책과제 제안
- [인터뷰]원강수 원주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 .... 핵심 목표
- 전북자치도교육청, 고교생 대상 ‘학점 인정 학교 밖 주말 강좌’ 운영
- 전북자치도교육청, 2025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청렴문화 정착 총력”
- 전북개발공사, ‘스마트 퇴근 알림톡’ 시행…복무 관리 효율화
- 완주군, ESG 경제대상 사회분야 전국 1위
- 완주군, 중소기업 위해 301억 원 융자지원
- 무주군, 행안부 청년마을 조성사업 선정…‘산타지 마을’로 6억 확보
- 전춘성 진안군수, 통합복지카드 직접 점검…“현장 불편 즉시 개선”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광주·전남 일부지역 강풍주의보…최대 80㎜ 비
- 2NH농협은행, 산불 피해에 1800억원 금융지원 실시
- 3포스코이앤씨, 대구 공사 현장서 노동자 또 숨져
- 4엔터주, 그룹·솔로 아티스트 줄줄이 컴백…판매량 호조-KB
- 5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제21대 대선 공약 정책과제 제안
- 6원강수 원주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 .... 핵심 목표
- 7전북자치도교육청, 고교생 대상 ‘학점 인정 학교 밖 주말 강좌’ 운영
- 8전북자치도교육청, 2025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청렴문화 정착 총력”
- 9전북개발공사, ‘스마트 퇴근 알림톡’ 시행…복무 관리 효율화
- 10완주군, ESG 경제대상 사회분야 전국 1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