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제2의 김포장릉 사태 방지 위한 ˹문화재영향진단법˼ 문체위 공청회 개최
건설개발 계획부터 문화재 보존·경관에 미치는 영향 관리 → 김포장릉 사태 방지 가능
김승수 의원“이원화 규제묶어 문화재보호·국민편의 모두 증진! 본회의 통과까지 챙길 것”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제2의 김포장릉사태를 방지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사기간도 대폭 줄이는 내용의 ˹문화재영향진단법˼ 공청회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최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 제정안은 현행 이원화되어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 ˹매장문화재법˼을 따른 지표조사와 협의,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검토와 행위허가 절차에 따라 최소한 40일이 소요된다. 추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적분과 등의 문화재 유형별 소관위를 거쳐야해 심사기간은 최소 60일이 추가로 필요하다.
특별한 절차적 하자 없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40일~100일의 장기간의 조사기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관련법과 절차가 복잡하게 혼재되어있어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
문화재영향진단법이 국회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규정과 창구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서 김포장릉 사태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사기간도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10~40일로 단축된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성정용 충북대 교수는 “이원화되어 국민 혼란을 야기했던 문화재 관련 각종 규제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조사기간이 단축되고 김포장릉 사태과 같은 사태도 상당 부분 방지될 것”이라면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진술했다.
정상우 인하대 교수도 문화재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적극 공감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문화재는 국가 귀속이 원칙인데, 개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문화재 발굴 조사의 전과정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위원들도 입을 모아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점을 밝혔다.
동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제 2의 김포장릉 사태를 예방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사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는 문화재영향진단법의 공청회가 개최된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여기가 진짜 숲 속 극장"…무주 산골영화제·낙화놀이 '흥행'
- [문화 4人4色 | 김춘학] 작은 길에서 피어나는 사색과 치유의 여정, 서해랑길 군산
- 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여기가 진짜 숲 속 극장"…무주 산골영화제·낙화놀이 '흥행'
- 2작은 길에서 피어나는 사색과 치유의 여정, 서해랑길 군산
- 3미중 '고위급 트랙2 회의' 베이징서 개최…경제무역 등 논의
- 4李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
- 5홍준표 "국힘 후보 강제교체 사건, 정당해산 사유 될 수도"
- 6북한 인터넷 대규모 접속 장애…“사이버 공격보다 내부 문제 가능성”
- 7미일, 5차 관세협상 종료…日각료 "아직 일치점 못찾아"
- 8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9형사사건 전담 '법률사무소 심우' 출범
- 10국내 증시 투자자예탁금, 3년 만에 60조원 돌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