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인력과 예산 없는 자치경찰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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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7-11 16:05:45
수정 2023-07-11 16:05:45
박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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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주년 회견…지방분권 강화 위한 자치경찰 강조

[전주=박민홍 기자]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자치경찰 출범 2주년을 맞아 전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구대와 파출소가 없는 자치경찰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 모순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이같은 소신을 피력했다.
또한 "국가경찰인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지구대와 파출소가 속해 있으면, 순찰·범죄 예방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면서 "인력과 재원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자치경찰’은 유명무실하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권력 이양과 시·도지사의 인사권 행사,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이 위원장은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도민의 삶이 치안의 목표가 되는 서비스의 변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전북도 참여 △수요자 중심 지역맞춤형 치안정책 발굴 등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의 기반 마련과 일선 경찰관들의 일하는 태도 변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h00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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