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자급률 한국 2배’ 중국, 식량안보 정책 강화

[앵커]

기후위기로 인한 농축산업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는 지구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식량생산은 줄거나 현상유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머잖아 식량을 구입하기 어려운 저개발국가들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식량을 어떻게 자급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식량자급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케이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중국의 식량자급 정책은 무엇인지요?

[반기성 센터장]

중국은 14억 명의 인구를 거느린 대국인데요. 식량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정권에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고 식량자급을 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1차적으로는 국내 식량 곡물을 확보하고 2차적으로는 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식량안보보장법을 만들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식량안보에 관해서는 당과 지방정부 모두에게 책임을 물리는 당정동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식량 자급률이 낮을 경우 당 간부와 성 정부 책임자 모두를 문책하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중국중앙정부만 아니라 성정부에서도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비축량을 늘리려는 겁니다.

[앵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식량자급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식량확보에 국가역량을 동원하는 건가요?

[반기성 센터장]

중국은 2014년에 공식적으로 식량자급율이 95%라고 발표했습니다만 학자들은 80% 초반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식량자급율을 높이는데 집착하는 것은 첫째,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나 되기 때문으로 지금도 어마어마한 양을 소비하고 있지만 중국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식생활패턴이 채식위주에서 육식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돼지나 소를 키우기 위한 사료용 곡물 확보가 필요한데 실제 사료용 곡물을 많이 먹어도 고기로 생산되는 비중은 투입 사료의 2-13%에 불과합니다.

둘째, 기후변화로 식량생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2022년에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식량생산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과 대홍수로 인해 식량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2025년까지 1억3000만톤 가량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밀이나 쌀, 옥수수 등 3대 주식 곡물이 2500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외국의 수입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사료용곡물은 미국에서 많이 수입해 왔는데요. 최근 미국과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현재는 브라질쪽으로 수입을 다변화하고 있지요.

[앵커]

최근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이 중단되면서 식량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인도가 폭염으로 쌀수출을 중단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가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기성 센터장]

그렇습니다. 사실 식량안보 우려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전 세계 경작 가능한 토지의 35%가 가축 생산에 쓰이고 있고, 생산되는 작물 칼로리의 36%가 동물 사료로 활용된다고 추정합니다. 인류식량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식량유통이 곡물 메이저 몇 곳에 의존하다 보니 공급망이 분리되거나 전쟁이 벌어지면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중국은 2021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총 99억달러어치 상품을 수입했는데 그 중에 곡물류가 32억달러나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우크라이나 식량공급이 중단되면서 곡물가격이 상승하면 리스크가 되는 것이지요.

실제 중국이 수입하는 식량이 2020년 1억4000만톤이었는데 2021년에는 1억6000만톤으로, 약 18% 정도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는 508억달러에서 748억달러로 50%나 뛰었는데요. 브라질 등 남미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옥수수, 콩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금액이 대폭 오른 것이지요 특이한 것이 중국의 대두 수입 비중은 80%가 넘습니다. 대두 생산가격이 다른 나라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대두는 중국에 콩 요리와 장을 만들고 식용유로도 많이 소비합니다. 만약 대두 수입가격이 오르면 돼지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앵커]

중국에서는 식량자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반기성 센터장]

시진핑 주석은 먹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면 공산당 체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식량 안보가 국가의 중대사이고, 국제 시장에 의지해서 해결하기를 기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밥그릇은 언제든 자기 수중에 있어야 하며, 밥그릇은 주로 중국 곡물로 채워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즉 장기적으로는 식량자급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지방정부는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 쓰촨성 청두시 외곽에 약 6조원을 투입해 만든 세계적인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을 갈아 엎은 뒤 밭으로 바꾸었고요, 허난성에서도 숲과 과수원을 농사지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아프리카 등의 땅을 임차해 식량을 생산해 들여오는 양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식량자급율은 2021년 기준 44.4%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의 절반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인 식량가격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높고 심할 경우 안보적영향까지 우려됩니다.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히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