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3년만에 최고치… 당국, 특례론 요건 강화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3년여 만에 또다시 역대 최고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금융당국도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부채증가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3일) 내놓은 '2023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주담대는 한달새 7조원 증가하며 2020년 2월(7조8,000억원)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신용대출은(-1,000억원) 감소했지만 주담대가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을 이끌면서 대출잔액은 1,075조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번 주담대 증가는 정책금융 확대와 은행의 대출완화 영향이 적지 않단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앞서 기준금리 인상 대응을 위해 DSR 규제를 완화하고, 차주소득과 상관없이 연 4%대 고정금리인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 했습니다. 여기에 은행은 50년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으면서 주담대 확산을 더 부추겼다는 겁니다.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본 금융당국도 오늘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계부채 현황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국은 이날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일시적 2주택자는 이달 27일부터는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DSR 규제 등 미시적 관리 정책으로 무리한 대출을 막아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싱크]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DSR 강화시키는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수요하고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오직 방법은 공급을 늘려가지고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게 하는 것밖에는 제 생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

이같은 상황에는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나옵니다.

한은 금통위원들은 7월과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융이 주택대출 증가에 영향이 있다 지적했습니다. 또 부채 증가가 통화정책 긴축기조를 이끌 수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당국의 정책에 대해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주담대와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과 밀접한 만큼, 결국에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가격과 공급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