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해외지식재산센터 전문인력 부족 심각”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 분쟁에서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코트라에서 받은‘IP-DESK 현황’에 따르면 현재 IP-DESK는 11개국에서 1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담인력은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IP-DESK의 실적 현황을 보면 1개 센터당 평균 근무 인원은 1.3명으로 전체 지재권 상담 실적은 약 3만 건, 1년에 1인 평균 43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상담 실적과 달리 분쟁 발생시 실질적인 역할을 할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경고장·침해감정서 등 법률의견서 지원 실적은 101건에 불과했다.

상근 인력들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상근 인력 23명 중 법학을 전공해 변호사 경력이 있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원은 6명뿐이다. 이외 인원들은 물류회사, 광고회사, 유통회사 등에 근무한 것이 주요 경력으로 확인됐고 이들이 근무 중인 IP-DESK들은 별도로 외부 변리사, 변호사 등을 자문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외부 자문 인력은 2022년부터 운용되었는데 IP-DESK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센터의 경우 외부 자문로펌(비상근 13명)을 활용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IP-DESK가 운영 중인 11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0개국에서 자문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IP-DESK가 외부 자문 인력 운용 없이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양금희 의원은 “피해 실태조사·행정단속·법률의견서 작성 등은 IP-DESK가 기업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지재권 분쟁이 빈번해질 것을 대비해 IP-DESK 상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