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대통합 김장행사, 지방공무원 강제동원 행태" 규탄

전국 입력 2023-11-22 08:00:04 수정 2023-11-22 08:00:04 금용훈 기자 0개

"먹통 행정전산망 사태에 석고대죄도 모자랄 판에 장비만 탓"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교육노조를 포함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와 관련해 지방공무원의 강제 동원을 규탄하며, 행안부의 보여주기식 행사 운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미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은 해마다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 행사를 정례화해 운영해오고 있는데, 가뜩이나 바쁜 연말, 행정 현장에 직접 나가 소외된 이웃을 돌봐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전국 각지 공무원을 홍보용 김장 행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라니 국가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업무가 맞는지 두 눈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제 본분을 망각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행정능률, 전자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재, 낙후지역 등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이자 재난 안전 총괄부처로서 정부혁신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주말 지방 행정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수많은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사기업인 카카오 대표도 전 국민을 향해 90도로 고개 숙이며 대국민 사과것에 빗댄 표현으로 간주된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총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은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국에 네트워크 장비 탓만하며 그저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다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공노총은 "사회적으로 굵직한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최고 책임자들이 직접 나서 고개 숙이기는커녕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회피로 하위직 공무원만 닦달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도 전국의 민원 담당 공무원 노동자들이 수많은 민원인으로부터 전산망 오류와 관련해 대신 뭇매질당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 행안부는 심각성을 모른 채 전국 각지 공무원을 교통비도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면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홍보용 '보여주기식 행사'에 강제 동원을 하려 하고 있다"라며, 행안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도 지적했다.

공노총은 이번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 강제 동원을 강력 규탄하는 동시에 행안부의 보여주기식 행사 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 같은 일회성 보여주기 정책에 시간과 돈 낭비 말고, 정부조직법상의 본연의 역할부터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안부의 미숙한 행정 운영이야말로 국민 대통합에 찬물을 끼얹는 오류다. 행안부가 중앙과 지방, 나아가 국정을 통합하고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사진만 찍고 빠지는 속 빈 전시용 행사 기획 말고, 현장을 돌며 지방 행정 재정 지원, 공공안전 및 재난 관리,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 등에 문제는 없는지 내리 살피는 '민생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jb00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