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의료급여 재정관리' 전국 시·도 중 1위

부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부산 내 의료급여수급자는 14만6,619명, 올해 사업예산은 1조1,657억원 규모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해마다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자체의 의료급여비 지출을 절감하고자 의료급여 재정관리 인센티브 제도를 2021년 처음 도입해 연 1회 전년도(연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시·도별 목표치(5년간 연평균 증가율) 대비 재정 절감, 규모별 그룹 내 목표액과 집행액 차이 등을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부산시는 2022년도 의료급여 지급액이 전년도 의료급여 지급 예상액보다 341억원 절감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에 선정, 2,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의료급여 재정관리 최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받은 포상금 일부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 물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속적인 의료급여비 절감을 위해 시와 구·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동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노숙인 시설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 다빈도 입원자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해 요양병원 15곳의 190명을 실태조사하고,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시와 구·군 의료급여 관리사 사례검토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65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44.4%인 점을 고려해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위해 부산시 6개 구를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밑반찬 지원, 병원 통원 지원 등 의료급여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심사평가원 설문조사 결과 시범사업 대상자 88%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 7월 재가 의료급여사업 전국 확대를 대비해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내실 있는 의료급여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