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불건전영업 관행 대응"…금감원 보험사 감독 방향 발표

[앵커]

어제였죠.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감독과 검사 업무방향 설명회를 열고 첫 주자로 보험부문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검찰로 불릴 정도로 금융사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데요. 그래서 올해 검사와 감독 방향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리스크관리를 중점 대상으로 올렸는데 김도하 기자와 함께 주요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금감원이 어제(28일)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면서요. 금감원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강조했었나요.

[기자]

네. 금감원은 올해 보험 부문 검사, 감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뒀습니다.

당국은 보험업계에 민간 사회 안전망 기능, 리스크 관리, 시장 혁신 노력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 관행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보험사들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강조했고요.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힘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삭감,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완전판매 문화와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앵커]

어제 간담회에서는 과당경쟁을 특히 지적했다고 들었는데, 지난주 업계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그렇다면 일종의 경고장으로도 해석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금감원의 시선은 보험사들이 불건전 영업 관행이 커지고 있고 단기 출혈경쟁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도 대표적 사례인데요. 최근 업계에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을 벌이며 높은 수수료를 주는 관행이 굳혀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집관행 때문에 부당승환 즉 보험 갈아 태우기 같은 불건전 모집행위도 늘고 있다고 봤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인 GA는 설계사 스카우트 전쟁이 가장 빗발치는 곳인데요. 정착지원금을 두고 업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GA는 설계사 스카우트를 위해 정착지원금으로 1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늘면서 보험갈아태우기도 빈번한데, 무리한 보험 리모델링으로 해지환급금 피해를 입는 고객도 적지 않아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는 중입니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는 물론 GA에 대해서도 사후감리와 테마감리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스카우트 경쟁에 대해선 자제요청과 함께 문제점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 감독업무에서 증권사에 대해 건전성과 리스크도 상당히 강조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을 중점에 뒀나요

[기자]

네, 보험사도 지난해 적지 않은 금융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이 감독 방향의 큰 뼈대로 보시면 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했는지 들여다보고 또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실효성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배구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미리 준비와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보기로 했는데요 책무구조도입과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와 같은 적정성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사들의 투자하는 고위험자산에 대한 점도 강조했는데. 금감원을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대출 충당금 적립현황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상업용 부동산 대체투자 손실위험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해 주요 점검 순위에 올려뒀습니다.

이외에 외화자산 투자환경 악화를 대비한 외환리스크 요인과 유동성리스크 대응력도 점거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올해는 보험사들이 신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감원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이번에 나왔나요?

[기자]

네. 먼저 해외진출을 위해 감독 컨설팅을 제공하고 부수업무 확대와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 올해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소액단기전문보험사와 단종보험사, 디지털보험사 등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험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차 같은 상품 개발과 개선도 지원하고 이상기후를 대비한 자동차 대피알림시스템구축,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보험 등 신상품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해 헬스케어와 요양산업에도 직접 뛰어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고요. 반려동물과 관련해선 다양한 보장을 담을 수 있는 상품 출시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서비스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손해사정사 등 보험전문인 등록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앞서 설계사 스카우트와 관련해 타사 승환 비교안내시스템을 통해 부당승환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올해 보험사 감독 검사 방향을 김도하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