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감독 못해 송구”…당국 고위험 상품 판매 손질 착수

증권·금융 입력 2024-03-13 18:14:36 수정 2024-03-13 18:14:36 이연아 기자 0개

이복현 “당국, 면밀히 감독·행정 못해 국민께 송구”
당국·업계 등 참여 TF 구성…“연내 가시적 성과 도출”
금융위 “고위험 상품 판매 개선 착수…조만간 발표"

[앵커]

홍콩H지수 ELS 보상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달 중에라도 업계, 전문가들과 모여 TF를 구성해 가시적 성과가 연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동시에, ELS와 같은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도 착수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ELS 관련 자율배상기준안 발표 후 당국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13일) 홍콩ELS 관련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달 내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당국은 ELS를 포함한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제(12일) 금감원에서 받은 ELS 사태 관련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손질 중이라고 밝히며, 조만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연구 기관 검토 의견을 반영한 초안 마련 단계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당국은 이번 ELS 사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내부 통제 강화, 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미비한 점 보완, 기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금감원의 현장 검사에서 드러난 은행 내부적 고위험 상품 판매를 부추기는 성과 인사 평가 체계와 고객의 손실 발생과 연계된 직원 성과급 제한에 대한 손질이 강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의 지나친 영업 규제라는 비판과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자산 관리 특화 지점에서만 판매하는 등 채널 제한도 개선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8일 예정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주요 은행장들의 간담회에서 홍콩ELS 자율 배상 뿐 아니라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 손질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