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그대로…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여전'

[앵커]

총선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여소야대' 형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앞으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공약 중 실현된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 80% 완화, 공시가격 정상화 등 뿐입니다.

시행령 개정의 경우 정부가 바로 추진할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실효성이 생기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정책 시행이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공급이나 수요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이 법령 개정 없이 시행령 정도로만 가능한 수준으로 계속 이어질 것…"

정부는 앞서 임대차 3법 폐지, 등록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물거품 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3 대책에서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방침은 폐지가 아닌 3년 유예로 바뀌었던 만큼, 다른 정책들 역시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정책 발표 후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나 종부세 등 세제 관련 정책, 올해 1·10 대책 후 발의된 재정비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업계에선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는 주택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 속 정책마저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