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재시동…"금투세 시행은 소탐대실"

[앵커]

금투세 도입이 7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시행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금투세 폐지에 재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강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여소야대' 지형 속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입니다.

업계에선 22대 국회가 이달 말 출범 후 원 구성 등 일정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과세체계 변경이 개인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도입은 배당을 받거나 중수익을 추구하려는 투자자들도 있는데, 배당 등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면 투자에 대한 의지를 꺾어놓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담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상당합니다.

한편, 오늘(1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금투세 시행은 일반 국민에게 유일하게 남은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라며 이는 소탐대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15만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10억원씩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150조원으로 이는 전체 시총의 6%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