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자격 취소…“자본금 미달 등”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취소될 예정입니다.

처음 약속한 만큼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주주구성도 달라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4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말 5G 신규사업자 대상 28GHz(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을 써내며 주파수를 낙찰받았고 이후 할당대상자로 선정됐는데 4개월여만에 무산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이로써 정부의 제4이통 추진 사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한달여간 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선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차례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