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손해율 134%…과잉진료에 '보험료 부메랑' 우려

[앵커]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계속해서 오르는 가운데 올해 1분기에는 130%를 넘어섰습니다. 도수치료나 영양제 주사 등 비급여 보험금이 크게 늘어난 탓인데요.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높인 4세대 실손보험에서도 과잉진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하는 상품으로, 지난 2021년 7월 출시됐습니다.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과잉진료를 억제한다는 취지였는데, 통계 확보를 위해 3년간 차등제가 유예된 사이 손해율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올해 1분기 4세대 실손 손해율은 134.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118.4%와 비교해 15%가량 급증한 겁니다.

출시된 해인 2021년 말 손해율 62.0%를 기록하고 1년 뒤인 2022년 말 88.8%로 오르더니, 지난해 말에는 무려 115.5%까지 악화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4세대 실손의 손해율이 1세대와 2세대 손해율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도 1년 전보다 상승했습니다.

5개 손보사의 올해 1분기 4세대 실손 손해율은 128.0%로, 1년 전(126.3%)보다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아 보험사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손해율 급등의 주범으로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 대표적인 고가의 비급여 물리치료가 꼽혔습니다. 또 영양 주사나 비타민 주사 등 비급여 주사를 독감이나 감기 환자에 무분별하게 과잉 처방한 경우도 30%에 달합니다.

비급여 진료는 정해진 수가가 없어 의사가 진료비를 임의로 책정할 수 있어 같은 진료여도 병원마다 수십 배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