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공교육 정상화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
전국
입력 2024-07-05 13:52:42
수정 2024-07-05 13:52:42
주남현 기자
0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 5일 입법 배경 기자회견
[무안=주남현 기자] 백승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위원들은 "교육현장의 복합적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던 지난 서이초 사건의 1 주기에 앞서,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이초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이초 특별법'은 ▲교육 현장의 '업무 폭탄'을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학교 폭력 사안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및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백승아 의원은 "지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이 충분치 못했다"고 진단하고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고 말했다. /tstart200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포천시의회, 경기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 강원, 대장암 타켓 바이오의약품 개발 국비 56억 원 확보
- 부산교육청-5개 대학, 직업계고 반도체 인재양성에 협력
- 속초시, 2분기 방문객·소비·체류시간 모두 증가
- ‘기후 위기’ 강릉시, 가뭄 대비 생활용수 확보 어떻게 준비해왔나
- 2025 두레함께데이(DAY) 성료, 관광두레․여행업계 교류의 장 열려
- 시 승격 70주년 기념 ‘제29회 원주시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 [영상뉴스] 안동시 시정 만족도 조사..."살기좋다 88.2%"
- [김천시 기획] 김천혁신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 향해 다시 뛴다
- 김천시, 노후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사업 시행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포천시의회, 경기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 2비건 PDRN 담은 마스크팩…미나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 '티아브' 론칭
- 3연세의료원, 아시아 지역 간 건강관리 수준 높인다
- 4대웅제약 나보타, 콜롬비아 341억 규모 수출 계약
- 5트럼프 "美 빅테크 규제국에 추가 관세 부과"
- 6kt cloud, ‘AI Foundry’ 파트너십 확대
- 7방송인 김민아, 전통주 소믈리에로 첫 강의 성료
- 8정금길세공소, K주얼리 위상 드높여…'무손실 폴리싱' 주목
- 9롯데홈쇼핑, 첫 주방 자체 브랜드 ‘블루쿠샤’ 론칭
- 10NHN, PC ‘한게임포커’ 25주년 맞아 특별 이벤트 실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