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대책 발표…"그린벨트 해제 8만호 공급"
'서울 VS 지방' 매매시장 양극화…"非아파트도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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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절차 간소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가 공급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상승세가 확대되고,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 매매시장은 침체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에 지역과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그린벨트 해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속도 제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PF대출 보증을 통한 주택 공급 여건 개선 등이 큰 골자입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선호하는 주거 지역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만큼 해당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 개발을 추진한 뒤 주택 공급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싱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호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호 이상 신규택지를 발굴하는 등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만호 이상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 선호 지역도 상당 부분 포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재건축 절차 간소화로 속도감을 높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뉴:빌리지' 선도 사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뉴:빌리지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빌라와 같은 주거 형태를 아파트와 같은 형태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사회적 기대 효과가 클 것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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