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탄소규제로 제조 한국 비상”…민·관 돌파구 찾는다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9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청정경쟁법(CCA)과 내후년 본격 시행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시행을 앞두고 철강·석화 등 제조업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대응책 마련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에 수출하는 기업에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청정경쟁법안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화학제품·화학비료, 석유정제품, 시멘트, 수소, 에탄올 등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12개 제품에 대해 미국 제품 평균 탄소집약도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톤당 55달러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6월 상원에 발의된 민주당 법안이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 법안으로 올해 연말까지 통과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지원 필요... 철강산업이 탄소배출의 39%”

이날 업계는 먼저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의 지원을 건의했다. EU는 전환비용의 최대 60%를 지원 중이다. 첫 발제에 나선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는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개발·상용화되면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환원제를 석탄에서 수소로 바꿔야하기 때문에 연간 370만톤의 그린수소와 추가적으로 4.5GW의 무탄소 전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그린수소와 무탄소에너지를 차질 없이 공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U와 일본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소환원제철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EU는 철강기업의 저탄소 상용설비 전환비용의 40~6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4천500억엔의 기술개발 R＆D 지원, 3조엔의 탈탄소 실증 및 설비 전환 지원과 함께 세액공제를 통해 그린스틸 판매량에 톤당 2만 엔의 설비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35 국가 탄소감축목표 수립에 기술혁신 속도 감안해야”

두 번째로 2035 국가 탄소감축목표 수립에 기술혁신 속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철강산업의 지속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혁신형 전기로의 상용화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2035년 국가감축목표(NDC) 수립은 이러한 기술개발 속도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 철 스크랩 공급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022년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에서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 과제가 통과되지 못했다”며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알루미늄 업계에서는 폐알루미늄 등 비철스크랩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자금지원과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국제 탄소규제의 주요 대상 업종인 동시에 공급망 내 다른 철강 수요 산업의 탄소중립에도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정부는 철강부문의 핵심기술 개발과 세제·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공급망 기업간에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sb413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