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에 1.8억 포르쉐?…“311명 고가車 보유”

[앵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고가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논란되자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 기잡니다.

[기자]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보다 높은 가격의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소유했습니다.

이들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충북 청주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인정가액 기준)에 이르는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이 넘는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했습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올해 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건 제도상 허점 때문.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꼽힙니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민입니다. /rlaalsmin4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