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재정 빨간불 ... 국세 수입 ‘지난해 56조 이어 올해 29조 펑크’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 원주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에 계획한 예산보다 29조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원주시 재정 운용에도 비상이 걸린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9월 29일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전망한 367조 3천억 원보다 29조 6천억 원이 줄어든 337조 7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천억 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함을 공식 발표했다.

내국세 총액의 19.24%를 보통교부세로 교부받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수도권 일부 도시를 제외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수의 지방 도시에는 매우 큰 타격이다.

원주시는 올해 4,701억 원을 교부받기로 했으나 이번 재추계 결과 313억 원이 감액된 4,388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이미 685억 원을 교부받지 못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부족 재원을 충당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추경으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미교부로 방향을 잡고 있어 예측이 어려운 점도 재정 운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세 감소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2025년 역시 대폭 감소 될 가능성이 높다.

교부세 감소만큼 심각한 점은 인건비, 재료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폭등한 물가 상황으로, 원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투자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 예산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꼭 투입해야 하는 사업비는 폭증하고 있다.

시는 재원마련을 위한 집행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연내집행 불가한 사업을 감액하는 한편 ‘예산이월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이월예산을 강력히 제한키로 했다.

나아가 긴축재정 운영 유지를 위한 예산편성 규모 축소로 행정 운영 유지를 위한 연례반복사업 규모를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불가피한 신규사업은 최소화하며 계속비 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은 속도를 조절하여 필요한 사업에 적정 배분 투자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일몰사업 발굴에 대한 사업은 불요불급 여부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사업과 투입 대비 성과 미비 사업을 과감히 일몰 조치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에 큰 타격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도비로 진행하던 사업의 규모가 급감하거나 아예 삭감되는 등 시민들이 큰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지속적인 대책안을 요구하는 한편, 알뜰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현안 사업을 완료하고 민생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