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반도체 전쟁에 탄핵정국…韓 반도체 ‘겹악재’
경제·산업
입력 2024-12-10 18:41:59
수정 2024-12-11 18:08:36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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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법 위반’ 엔비디아 조사 착수
‘탄핵 정국’ 반도체 지원 공백 우려 현실화
韓 정국불안 장기화…반도체법 표류

국내 반도체 업계가 겹악재를 맞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국내 탄핵정국에 정부의 반도체 육성과 지원은 시계제로 상태에 놓였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 보복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탄핵 정국에 정부의 지원 공백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리스크 대응도 속수무책입니다.
[싱크] 이필상 / 서울대 특임교수
“반도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쟁력이 떨어져서 어려운 상황인데, (1분37초) 몇 달 동안 대응 못하고 기회를 놓치면 아주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전일 열린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관심을 모았지만 소위 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불투명해졌고,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 속 주 52시간 근무 제외 쟁점 합의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반면, 경쟁국들이 앞다퉈 신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반도체 산업에 약 90조원을 지원하는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했고, 중국도 64조원의 반도체 투자기금 ‘빅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대규모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반도체 굴기를 향한 경쟁 기업의 맹추격에 한국의 반도체 강국 위상이 위태롭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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