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사라진 이복현…증권가 실태 점검 '시계 제로'

[앵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금융당국의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서 지난해 자본시장을 흔들었던 불법적 ETF 영업실태, 채권 돌려막기, 1,300억원 금융사고,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 등 다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들은 자연스레 검사망에서 벗어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의 심복으로 금융투자업계(금투업계) 빅스피커라 불렸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검사 출신인 그는 윤 정부 초대 금감원장으로 임명됐고, 금투업계를 향한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을 대변하며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에 다수 방문해 이 원장에게 금융당국 실세라는 이미지를 굳혀주기도 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건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특유의 직설화법을 던지며 그의 연임 도전을 포기시켰고,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을 속도감 있게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및 체포와 함께 그의 존재감도 희미해져 가는 모습입니다.

올해 이 원장이 해결해야 할 자본시장 문제는 지난해 시장을 흔들었던 자산운용사의 ETF 영업실태입니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한국투자·KB·삼성자산운용과 증권사간의 대가성 거래 여부 및 계열사 몰아주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아울러 9개 증권사(KB·하나·미래에셋·유진투자·한국투자·교보·유안타·NH투자·SK증권)의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막기의 징계수준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영 중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 고려아연 공개매수 주관사를 맡은 미래에셋증권과 유상증자 공동모집주선회사를 맡은 KB증권에 대해서도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밝혀내야 합니다. 

또 '뻥튀기 상장'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파두의 주관증권사인 NH투자증권 관련해서도 주관증권사 책임 강화를 담은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만 난데없는 계엄 사태 후 모든 과제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곳은 증권가입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연스럽게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들은 차기 대선 이후 수면 아래로 묻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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