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안 보이는 부동산 PF 구조조정…지방 사업장 최대 변수 되나

금융·증권 입력 2025-07-05 08:00:05 수정 2025-07-05 08:00:05 이연아 기자 0개

PF 연체율 수치 공개 이래 최고치
부실 PF 절반 구조조정…양극화는 심화
지방 사업장 정리 재구조화 난항
건산연 “중소 건설기업 M&A 지원 필요”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지난 정부부터 진행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양극화는 더 깊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중소 건설기업을 중심으로 폐업 신고가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실 PF 사업장 절반이 정리 재구조화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연체율이 수치 공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도 어두워 또 다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부실 PF 절반 구조조정…연체율은 역대 최고치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을 평가했다. 금융위는 올해 6월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52.7%를 정리·재구조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PF 위험노출액(PF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은 전분기 대비 11조 5000억 원 감소한 190조 8000억 원이다. 올해 1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1조 2000억 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금융위는 1년 전과 비교하면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동산 PF 연체율은 4.49%로 금융당국이 연체율을 공개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부동산 PF 연체율은 3월말 3.55%, 6월말 3.56%, 9월말 3.51%, 12월말 소폭 하락하며 3.42%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대비 1.07%p 증가한 규모이자 첫 4%대 진입이다. 연체율을 업권별로 보면, 증권업이 26.14%로 가장 높고, 저축은행 7.7%, 여신전문업권 5.4%, 은행과 보험이 1~2%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PF 종류별로 보면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사업 초기 건물이 아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토담대는 미래 가치 중심 투자 성격이 강하다. 토담대 연체율은 올해 1분기 기준 28.05%로 직전 분기 대비 6.34% 늘었다. 토담대 취급은 상호금융와 저축은행이 주로 취급했다. 상호금융의 토담대 보유 규모는 9조 9000억 원, 저축은행은 5조 3000억 원 규모로 전체 토담대 잔액 16조 9000억 원 내 3분의1을 차지한다.

또, PF 사업장 재구조화에 성공한 사업장 다수가 수도권이고, 지방 사업장의 부실PF정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장에서는 지방 PF 사업장의 경우 지방 건설 경기 악화와 맞물려, PF 대출 구조까지 변경하며 재구조화를 추진했지만 신규 매수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상반기만 304건 폐업…연말 600건 넘을 수도

건설업은 혹한기가 이어진 지 오래이다. 3일 발표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건설업 인수합병(M&A)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기업 폐업건수는 304건으로 집계됐다. 건산연은 건설경기 침체와 PF 부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폐업건수가 600건이 넘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건수는 400여 건 규모를 유지했지만, 2023년부터 급증세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총 64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지방 사업장 구조조정 난항

일단, 당국은 자금 지원 목적 부동산 PF 관련 금융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한시적 연장하기로 결정했지만 현장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장만으로는 지방, 2금융, 중소건설사, 브릿지론 중심 연체율 급상승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윤홍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중소건설사와 지방 사업장은 정리·재구조화 진전이 거의 없고 버티기가 유일한 전략이고, 고사 직전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PF 다수 관계자들은 지방 사업장 정리·재구조화가 결국 부동산 정상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방 부동산시장 부진 장기화에 따라 공사대금 지연이 이뤄지면 프로젝트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PF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30조 5000억 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브릿지론 단계 토지 매입을 지원하는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를 도입하고 국비 3000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착공 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 대상 주택기금 2000억 원을 투입해 PF 특별보증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지원 예산으로는 진전 없는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중소건설기업의 M&A를 통한 건설업계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 인수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중소건설기업 M&A 활성화에 정부 차원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부동산 PF 정리 재구조화 상황과 관련해 조만간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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