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달 독일 총선 앞두고 엑스·틱톡 등에 "규제 준수" 강조

경제·산업 입력 2025-01-25 09:56:20 수정 2025-01-25 09:56:20 이지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유럽연합 EU는 내달 독일 총선을 앞두고 엑스(X·옛 트위터)를 포함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규제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독일연방네트워크청(FNA)과 공동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온라인 플랫폼 및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해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엑스, 유튜브,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기업 메타, 스냅챗, 틱톡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디지털서비스법(DSA)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집행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집행위는 원탁회의에 이어 오는 31일에는 엑스 등 주요 플랫폼을 불러 선거와 관련한 허위정보 캠페인에 대응할 수 있는 조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일명 '스트레스 테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DSA는 SNS 플랫폼에 허위정보,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한 법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시민 담론·선거 과정에 예측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하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집행위는 지난해 6월 유럽의회 선거, 11월 루마니아 선거 등 EU 및 주요 회원국 선거를 앞두고도 유사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내달 23일 독일 총선을 앞두고는 엑스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독일 극우 정당을 공개 지지하고 라이브 대담을 개최하면서 '정치 간섭' 논란이 일고 있다.

집행위는 2023년 12월부터 엑스를 DSA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최근에는 엑스 측에 추천 알고리즘 작동 방식 등에 관한 변경 여부 내용을 담은 '내부 문건'을 제출하라고 통보하는 등 조사를 확대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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