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일 헌재서 한덕수 총리 대면…형사재판도 시작
경제·산업
입력 2025-02-16 10:39:11
수정 2025-02-16 10:39:11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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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형사재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한편, 헌재는 18일 9차 변론을 열어 서증(서면 증거)을 조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는다. 이밖에도 17일에는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연다. 19일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잇달아 열린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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