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안정 대책 발표…"지역 개발 사업 확대로 경제 활성화"

경제·산업 입력 2025-02-19 12:10:14 수정 2025-02-19 12:10:14 이지영 기자 0개

지방 경기 침체 장기화…경제 성장 부담 커져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
책임 준공 관행 개선·공사비 현실화 조기 개정
SOC예산 17.9조 中 70% 상반기 내 조기 집행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정부가 지역 개발 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에는 부산과 대전, 안산 지역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비롯한 건설경기를 살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 지역 개발 사업 확대…‘부산·대전·안산’서 철도 지하화 추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의 관계부처가 19일 합동으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건,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 개발 사업 확대를 위해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추진 대상은 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경기 안산 초지역~중앙역 등 세 곳이다.

수도권의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 구간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지방 미분양 해소…LH, 3000호 매입 추진
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22년 급등한 이후 5만 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기준 1만7229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2만1480가구)의 80%를 지방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약3000호)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민간임대주택법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７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３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적용도 유예 또는 완화한단 계획이다. 지방에만 한정되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비율 등은 오는 4~5월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책임준공 관행 개선·공사비 현실화 조기 추진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과도한 금융권의 책임준공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책임준공이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만큼 건설사에게 큰 부담이었다.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한다.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사 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 준공 도과 기간에 따른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민자사업이나 민관합동 사업 공사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조기 추진한다.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잡힌 국토부 SOC예산 17조9000억원 중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기로했다. /easy@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