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열린 군정’ 2025 주민배심원단 운영 성료
전국
입력 2025-02-24 11:50:35
수정 2025-02-24 11:50:35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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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군정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기반 마련

주민배심원단은 지역문제를 직접 체감하고 있는 군민이 군정에 참여해 공약사업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조정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영덕군은 배심원단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1월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ARS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한 1차 후보자 중 참여 의사를 밝힌 89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했다.
이렇게 선발된 주민배심원은 지난달 23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토론 안건을 선정하고, 지난 6일 2차 회의를 통해 해당 공약사업 담당 부서로부터 관련 사항에 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의견제시, 토론을 통해 분임별로 의견을 공유했다.
그 결과 민선 8기 공약사업 46건 중 △주민 주도형 지역문화콘텐츠 육성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응급의료체계 구축 강화 등 3건을 평가 안건으로 채택해 이행 사항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또한, 군에서 공약 조정심의를 요청한 △오십천·송천 친수공간 조성 △호국 문화복지 복합리조트타운 조성 △미디어아트 활용 관광 기반 구축 △시니어파크 조성 △어르신 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청소년 영어아카데미 추진 등 7건의 공약사업에 대해 조정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번 최종회의에선 공약 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와 평가 안건에 대한 의견을 분임 별로 발표하고, 분임의 투표 결과를 도출해 조정심의 요청 안건에 대한 배심원 전체 투표를 진행해 전체 승인 가결했다.
영덕군은 3월 중 조정이 승인된 공약사업의 변경 사항과 주민배심원 활동 및 운영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군정 추진에 있어 군민과의 소통을 기본 방향으로 삼기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 둔 가운데 군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4월에 발표하는 전국 지자체 공약이행 평가에서 경북도 내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SA)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또한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에서 148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구구조변화 대응 분야 군부 단위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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